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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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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8.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296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6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115
  요양비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비지급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10.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11.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5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2014년

13.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415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2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30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700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175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19.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76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4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등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1.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4027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등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85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255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5.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26.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912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장해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20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8.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85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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